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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0-03-18 10:47:14
미분양 아파트 취·등록세 감면여부 답변
귀하의 댁내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라남도세 감면조례」제15조 제5항에서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함)을 취득한 경우에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취득한 아파트가 2009년 2월 11일 현재 입주자 계약일이 경과하고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을 화순군수로부터 확인(미분양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해당되면 감면대상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위 아파트가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과세관청인 화순군청(재무과,도시과)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등록 IP : 211.253.***.68
최종수정일자 : 2010-03-18 1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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