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상담


  • 인쇄

지방세상담

글 내용보기
1129 3077
전라남도청 2010-06-08 11:34:52
등록세, 취득세 감면여부 답변
◦ 귀하께서 우리도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취득세 등의 감면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지방세법에서 정하지 않고는 지방세감면(조세특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이 된 것으로 보며, 같은법 제40조 제1항 제12호에서 특화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위의 의제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 지가 문제되는바, 주된 인·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갑”법률에서 다른 “을”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규정을 둔 경우에는, “갑”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이 있으면 “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을”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았음을 전제로한 “을”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4다19175 판결례 및 법제처08-0221 해석례 참조)
◦ 따라서 귀문과 같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리조트특구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끝으로 지방세정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글등록 IP : 211.253.***.68
  • 목록
  • 실명인증 후 글쓰기

의견쓰기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저장
불가능


  • 지방세 위택스
  • 행정안전부
  • 지식경제부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