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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0-07-12 11:12:04
기계장비 목재파쇄기 등록세 과세대상 여부
◦ 안녕하세요
◦ 문의하신 기계장비인 목재파쇄기의 등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등록세는 등기․등록이라는 외형적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귀문의 ‘목재파쇄기’가 관계법령에서 등록대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공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에 해당여부는 관할 과세청(시군)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끝으로 지방세정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글등록 IP : 211.2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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