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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0-08-23 15:19:24
법인전환 관련 취·등록세 감면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취·등록세 면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제5항, 제32조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순자산가액”)이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로서 당해 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된다면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라고 사료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과세관청(시군)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으로 지방세정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글등록 IP : 211.253.***.68
최종수정일자 : 2010-08-23 1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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