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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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준 2010-10-22 16:39:00
지방세 감면여부 문의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 감면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3. 질의내용
1) 본사는 2009.4.3 법인을 설립한 후 2009.5.19 법원 경락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 2009.8.5 부동산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 법원의 경락절차에 의거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고자 부동산(공장 및 사무실)을 취득하였으며 사업장 유입 물건을 취득하였을 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3) 취득 물건의 기존 업종은 양곡도정업입니다.
4) 본사의 업종은 기타기초유기화합물 제조업(분류번호:20119)이며, 기존의 경락받은 물건의 부동산에는 기타기초유기화합물 제조업의 부속시설(창고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5) 법원 경매로 매입한 양곡도정업의 기계설비는 매각의 어려움이 있어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설비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 중소기업 창업여부는 중소기업청에 질의 결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여 창업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① 2009년 11월 27일 질의 :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김마성 : 062-360-9113
② 2010년 10월 21일 질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안원호 사무관 : 042-481-8914
7) 본사가 법원의 경락절차에 의거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지방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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