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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0-10-27 17:08:11
창업중소기업 취·등록세 감면 답변
◦ 안녕하세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로 제조업을, 동조 제6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법인이 제조업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아래 조문)의 창업으로 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용 부동산을 법원 경락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라도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라고 사료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과세관청(시군)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창업으로 보지 않은 경우) 】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단서 생략)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지방세정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글등록 IP : 211.253.***.68
최종수정일자 : 2010-10-27 1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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