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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1-07-19 11:16:01
과점주주성립시 취득세 문의
김세현님이 2011-06-27 13:40:00에 작성한글입니다.
제목 : 과점주주성립시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과점주주성립시 취득세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시 (2000.09) 최대주주지분율은 49.1%로 설립당시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습니다.
2007.12 주식지분인수로 100% 과점주주가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과점주주성립으로인해 취득자산에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되었는데,
취득세 과표를 최초취득원가로 하는지, 아니면 과점주주성립당시(2007.12)
경과연수별잔존가치율로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지방세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대법원 2007두11399,2008.3.14 판례에 따르면,
과점주주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글등록 IP : 211.2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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