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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1-07-19 13:19:02
분할법인의 지방세면제에 관한 질의
서정주님이 2011-06-08 15:06:00에 작성한글입니다.
제목 : 분할법인의 지방세면제에 관한 질의
당사(A사)는 주택건설과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2007년에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에 대하여 혁신도시지구에 편입되어 토지보상을 받았으며 동 토지는 2007년도에 등기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중에 토지를 제외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등과 영업보상에 대하여도 산정액의 90%를 A가 보상받았으며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A사가 혁신도시 밖으로 이전을 완료할 경우에 보상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한편 주택건설업과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다가 제조업에 관련하여 이전장소를 물색하다가 2008년 12월01일자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회사를 분할(인적분할)하여 A사는 주택건설업을 B사는 제조업(기업분할계획서에 혁신도시 관련 감면사업일체 포함을 명시)을 영위하기로 분할하였습니다. 이후 B사가 토지를 제외한 기타자산 보상가액의 잔액(10%)을 보상받았으며 2009년 10월에 대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기계장치 설치 등 공사기간을 거쳐 2010년 01월 20일에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2010년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의 지방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기업분할로 인하여 B취득하였으므로 대체 취득 부동산은 A사가 보상받은 가액과 B사가 보상받은 가액을 포함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전액 지방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질의2> 기업분할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회사가 아니므로 A사가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 서는 A사가 대체 취득해야 면제대상이고 B사가 보상받은 금액(10%)의 범위 내에서는 B사의 명의로 취득해야 면제대상인지요?
지방세 면제 적용 시 의견이 분분하여 업무에 혼선이 있습니다.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 제외)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에 관하여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호와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행정자치부 세정과-1080, 2004.5.8. ;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2-125호, 2002.3.25. 참조).
글등록 IP : 211.2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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