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상담


  • 인쇄

지방세상담

글 내용보기
1586 4387
전라남도청 2011-07-19 13:31:04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 지방세 면제에 관하여
박종식님이 2011-05-26 16:38:00에 작성한글입니다.
제목 :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 지방세 면제에 관하여
도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도심에 입소를 위한 중간센터를 설치하고자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를 100%면제받을것으로 믿었는데 50%만 경감받았기에 다른시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문의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100%면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전남도의 경우 100%를 면제받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50%만 경감해주는 등 차별이 있는것 같습니다.
100%경감이 된다면 5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지방세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으며,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등록 IP : 211.253.***.36
  • 목록
  • 실명인증 후 글쓰기

의견쓰기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저장
불가능


  • 지방세 위택스
  • 행정안전부
  • 지식경제부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