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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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2011-09-27 20:36:00
재산세 자기지분만큼 계산돼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공동지분일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보다 계산내역 꼭 확인하여 과납세금 환급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5월에 보성군의 토지 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중 1필지는 2분에1지분만 매입하였습니다.
매년 재산세를 내면서 과세내역을 보면 2분에 1필지를 매입한 토지도 과세내역에는 전체면적으로 표시 됩니다.

그래서 보성군청 재산세과에 물어보면 [재산세과세내역에는 전체필지면적이 표기돼는것이맞고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유??와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군요.
작년도와 금액이 비슷하면 2분에1지분만큼 계산돼어서 고지됀거니 걱정마쉽죠] 합니다.

저는 그래도 납세자가 자기 지분만큼 과세 됐는지 궁금하니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담당자는 확인후 연락을 준다하여 전화번호를 남기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2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다시 전화하니 담당자는 없어서 연락처를 남기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보성군청에 전화하니 저의 걱정돼로 2분에 1만큼 부과된것이 아니라 100% 부과 돼었다고 합니다.
그레서 왜 그런 착오가 생깁니까? 하니 [토지대장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수 있다하더군요]
2007년부터 과납된 세금도 환급처리 돼야 돼지만, 특히 저같이 지분을 나누어서 보유한 많은 소유자는 본인이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처럼 자세히 2번3번 따져묻지 않으면 그런가 부다 하고 그냥 넘어갈수 있는 상황이며 같은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울러 해당 공무원도 과납된 세금을 환급해주면 돼지 않느냐!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럴수 있지 낳느냐! 그런 해명 보다는 같은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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