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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1-10-18 16:32:15
재산세 자기지분만큼 계산돼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공동지분일 경우)
전라남도청님이 2011-10-18 16:31:46에 작성한글입니다.
제목 : 재산세 자기지분만큼 계산돼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공동지분일 경우)
김태영님이 2011-09-27 20:36:00에 작성한글입니다.
제목 : 재산세 자기지분만큼 계산돼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공동지분일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보다 계산내역 꼭 확인하여 과납세금 환급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5월에 보성군의 토지 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중 1필지는 2분에1지분만 매입하였습니다.
매년 재산세를 내면서 과세내역을 보면 2분에 1필지를 매입한 토지도 과세내역에는 전체면적으로 표시 됩니다.
그래서 보성군청 재산세과에 물어보면 [재산세과세내역에는 전체필지면적이 표기돼는것이맞고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유??와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군요.
작년도와 금액이 비슷하면 2분에1지분만큼 계산돼어서 고지됀거니 걱정마쉽죠] 합니다.
저는 그래도 납세자가 자기 지분만큼 과세 됐는지 궁금하니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담당자는 확인후 연락을 준다하여 전화번호를 남기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2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다시 전화하니 담당자는 없어서 연락처를 남기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보성군청에 전화하니 저의 걱정돼로 2분에 1만큼 부과된것이 아니라 100% 부과 돼었다고 합니다.
그레서 왜 그런 착오가 생깁니까? 하니 [토지대장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수 있다하더군요]
2007년부터 과납된 세금도 환급처리 돼야 돼지만, 특히 저같이 지분을 나누어서 보유한 많은 소유자는 본인이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처럼 자세히 2번3번 따져묻지 않으면 그런가 부다 하고 그냥 넘어갈수 있는 상황이며 같은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울러 해당 공무원도 과납된 세금을 환급해주면 돼지 않느냐!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럴수 있지 낳느냐! 그런 해명 보다는 같은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 먼저,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하지 못해 귀하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기관인 시·군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으며,
- 아울러, 과납된 지방세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 주기 운동”을 적극 활용해 과납된 세금은 전액 환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귀하께서 지방세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적하여 주신 재산의 지분별 과세자료 점검은 지속적으로 일제정비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정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도 세무회계과(담당자 박종민,061-286-367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내용]
글등록 IP : 211.2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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