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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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수 2012-09-21 12:51:00
분할합병시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배제 여부 및 취득세의 세율특례적용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A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임.
A법인은 B법인의 C사업부문을 분할흡수합병할 예정임.
즉, B법인의 C사업부문 분할 + A법인과 C사업부문의 흡수합병임.

2.질의사항
질의 1) 지방세법 시행령 45조 3항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관계처럼 분할흡수합병인 A법인도 중과세 배제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질의 2) 지방세법 15조 1항 3호에 따라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한 경우는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관계처럼 분할흡수합병인 A법인이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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