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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4-02-10 18:26:01
토지취득세 감면신청 가능여부
백오선님이 2014-01-23 12:23:00에 작성한글입니다.
제목 : 토지취득세 감면신청 가능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요
토지취득은 2010. 8월에 하고 건물은 2011. 0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야 감면사실을 알고 건물분은 3년이내 라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요
토지는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이 없나요?
요양시설지정은 2011.05월에 되었습니다. 100%감면대상입니다.

[답변내용]
<< 관계 법규 >>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감면신청)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2.「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답변 내용 >>
지방세 감면대상임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과세기관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직권감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동 물건이 직권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문의 : 세정담당관실(전화 286-3632)
글등록 IP : 211.253.***.36
최종수정일자 : 2014-02-10 18: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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