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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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봉 2007-06-14 09:43:00
지방세 부과에 따른 문의
귀 도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골프장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건물분 재산세 부과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저 합니다.

1. 가산대상중 연면적 992평방미터 이상의 대형건물 가산율 적용기준

가. 골프장의 건축물은 클럽하우스 건물과 관리동(장비관리 창고)
스타트하우스, 그늘집(코스내 휴게실)등 건물들은 골프장내의 별
도의 필지상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에는
-지번은 대표번지 0-00번지외 189필지로
-층수는 지상 3층으로
-부속건물은 4동 000평방미터로
-건축물현황상에는 주건물은 1,2,3 층 클럽하우스 용도로
-그리고 부속건물은 각1층으로 관리동 및 스타트 하우스로 각기 다
른 용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데 단지 1장의 일반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클럽하
우스 외에 별도의 필지에 있는 부속건물들까지(각각 992평방미터 이하
면적)대형건물로 가산율 10%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2. 클럽하우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가산율 적용기준

가. 재산세 부과기준 가산대상 및 가산율 제7번 항목에
4층이하 건물에서 1층 상가부분은 10%를
2층 상가부분은 5%를 가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골프장의 클럽하우스는 레스토랑(음식업영업허가 완료)외에는 대부분
이 골퍼를 위한 서비스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다. 특히 1층의 경우 기계실, 카트고(차고), 창고, 직원 탈의실, 휴게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상가부분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라. 실질적으로 상가부분이 아닌 1층을 단순히 골프장 건물이라고
하여 1층 상가부분의 10%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지요?

마. 아니면 실질적으로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는 레스토랑(식당)부분만을 가
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재산세의 과세기준은 실제 사용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지요?
글등록 IP : 218.1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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