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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10-30 13:15:00
매매용 중고자동차 추징에 대한 답변
ㅇ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조항의 근거는「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제12조에 의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제132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ㅇ 강영의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취득일과 등록일이 2007.10.19.이므로 "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라면 민법 제160조에 의거 2008.10.19.이 되나, 민법 제161조에 의거 2008.10.19.이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익일인 2008.10.20.이 됩니다.

ㅇ 그러므로, 매각일이 2008.10.18.이라면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입니다.
글등록 IP : 218.1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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