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상담


  • 인쇄

지방세상담

글 내용보기
80 4368
관리자 2008-12-04 13:16:00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내용 :
“A” 법인이 다음과 같을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조업 또는 운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의 목적사업
- 액화석유가스 충전 및 판매업
- 액화석유가스 도·소매업
- 액화석유가스 수송업
-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의 종류
- 업태 : 도·소매
- 종목 : 차량용가스충전

답변내용 :
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은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에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A”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도매 및 소매의 경우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12.28.)중 대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 및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액화석유가스 도매(46713) - 도매 및 소매업], [액화석유가스 소매(47723) -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충전소(46713)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차량용 가스충전소 운영활동(47712)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에 해당하므로 『제조업』으로 볼 수 없으며,

3. 또한, 액화석유가스 수송이 화물(액화석유가스)을 운송하는 화물 운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 법인과 같이 특정산업 활동(액화석유가스 도·소매업)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산업의 주된 활동에 따라 다른 산업에 분류되므로 『운수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글등록 IP : 218.149.***.13
  • 목록
  • 실명인증 후 글쓰기

의견쓰기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저장
불가능


  • 지방세 위택스
  • 행정안전부
  • 지식경제부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