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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12-04 13:16:00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등록세
[ 질의내용 ]

1. 창업중소기업(B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받은 후 2년 이내에 A법인(존속법인)과 B법인(소멸법인)이 합병시 B법인이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여부

2. 법인의 합병에 의하여 A법인(존속법인)이 B법인(소멸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여부

[ 답변내용 ]

1.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후 법인이 합병 시에는 존속법인(이하 “A법인”이라 한다)이 취득 당시의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면,「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행정자치부 심사결정사례 2006-33, 2006.1.23.)하여 소멸법인(이하 “B법인”이라 한다)이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지방세법」제15조에 의거 A법인이 B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A법인이 B법인의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A법인에 대하여 감면받은 등록세 및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2. 법인의 합병에 의하여 A법인이 B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에 의하여 취득하는 때에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인 별장, 고급오락장, 회원제골프장, 고급주택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 다음으로 등록세의 경우는 B법인이 물류산업 및 제조업을 1년이상 영위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1년 이상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 면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제28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27조 제1호에서 규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글등록 IP : 218.1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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