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상담


  • 인쇄

지방세상담

글 내용보기
83 4401
관리자 2009-07-29 13:17:00
7번 답변서 올려 드립니다.
고흥군의 답변을 올려 드립니다.

고흥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입니다.
그러나, 군 재정의 근간인 지방세 체납이 날로 증가하여 필요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 오신 대다수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부촉구와 납세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의 사례도 납세의식 고취와 미납세금 납부홍보를 위하여 자동차세 납기를 경과한 다수의 미납자를 대상으로 마을방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방송 내용을 확인한 결과 귀하의 이름 석자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귀하께서는 본인을 의미한 것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어, 이로 인해 귀하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도양읍사무소에서는 미납 지방세 납부독려를 위해 미납자 주민번호 앞자리와 성명, 미납액을 표기한 독려대장을 마을이장에게 배부하여 독려협조 부탁과 함께 개인정보 보안을 당부드렸습니다.
마 을이장을 통한 지방세 징수독려는 “마을이장은 마을구역 안에서 읍면장의 임무중 그 일부를 도와 준다”라는『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는 최소한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유마을 이장에 의하면, 다수의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귀하의 미납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 귀하의 의견과 다소 다른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호간 이해와 신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귀하의 고견과 같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군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등록 IP : 218.149.***.13
  • 목록
  • 실명인증 후 글쓰기

의견쓰기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저장
불가능


  • 지방세 위택스
  • 행정안전부
  • 지식경제부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