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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0-02-08 10:06:32
취・등록세 과세대상 여부 답변
※ 기 올렸던 자료가 삭제되어 다시 올린 자료입니다.
□ 답변내용
◦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에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고, 동법 시행령 제73조의2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저스카(붙임 사진)’가 차량자체에 원동기를 구비하고 사람이 탑승하여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용구라면, 선박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과세관청에서 사실확인 후 결정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등록세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글등록 IP : 211.253.***.68
최종수정일자 : 2010-02-08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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