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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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중과세제도

지방세 중과세 제도

세목별 중과세 대상 및 세율
취 득 세

○ 사치성재산 : 일반세율의 5배 중과(10%) 적용
-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수도권ㆍ도시지역 등에 있지 아니한 일정요건의 농어촌 주택은 제외)
-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 고급주택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1구의 건물 연면적이 331㎡(공동주택의 경우 245㎡, 공용면적 제외) 또는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며 그 건물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 고급오락장 : 도박장(카지노장, 파친코·슬롯머신 등 자동도박장), 고급미용실, 유흥주점영업장(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살롱, 요정 등)
-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

재 산 세

○ 사치성 재산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 40/1,000
- 고급선박 : 50/1,000
○ 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내의 공장 : 5/1,000

지역자원시설세

○ 화재위험건축물 : 2배중과
-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 부과 시 적용

주 민 세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2배중과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1㎡당 500원
※ 재산분 주민세 부과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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