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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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신청

의 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납세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징수유예의 종류는

- 고지유예 : 납기개시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 분할고지 :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 징수유예 :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 체납처분 등의 유예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등을 하기전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는 경우

징수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

-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거나 이미 고지된 지방세가 있어야 함

- 납세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함

  •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기타 재해, 도난으로 재산상의 심한 손실을 받을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신청절차 등

- 납세자가 해당시.군에 구체적 사유를 갖추어 신청
- 유예기간은 6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
- 유예기간중에는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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