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재화입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지방세의 종류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도세, 시세, 군세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
- 목적세 : 특정 목적에 충당 (지방교육, 지역자원 보호․개발, 소방시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