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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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5-07-16 20:20:00
2015년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통지(제5호)
- 쟁점

(1) 신청인이 소송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실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적극적인 부정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사용자등록파일2015년 제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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