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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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5-07-16 20:38:00
2015년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통지(제18호)
- 쟁점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인접건물 소유자의 당초 협의금액보다 초과 요구 및 인접건물 피해로 철거가 어려워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등록파일2015년 제1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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