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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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5-12-21 18:55:00
2015년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통지(제28호)
-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과 반환은 ○○○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신청법인과 무관하며 현재에도 ㈜○○ 이란 농업회사법인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산수유 막걸리 제조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당초 감면취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
사용자등록파일2015년 제2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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