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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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1493
전라남도청 2016-06-10 16:22:0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2016-22호)
(쟁점)
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제2호의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여부

(결정) 불채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서는 감면을 적용할때 사치성재산(유흥주점, 별장, 고급주택, 회원제골프장)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흥주점용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세 제외함이 타당함.
사용자등록파일2016-2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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