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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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6-06-10 16:37:00
이의신청 결정(2016-23호)
(쟁점)
주택건설사업자가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가 취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기각
1. 「지방세법」 제9조 2항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회기반시설은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함.

2. 따라서, 기부채납하기로 자치단체에 승낙을 받고나서 취득한 부동산등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신청인은 부동산을 먼저 취득한후 자치단체의 승낙을 받아 기부채납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용자등록파일2016-2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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