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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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6-06-10 16:46:00
이의신청 결정(2016-24호)
(쟁점)
국가의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등기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제9조(비과세) 제1항의 국가 등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 기각
신청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자법인으로서 국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1항의 국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용자등록파일2016-2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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