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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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6-09-01 16:56:0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2016-25호)
(쟁 점)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한후, 합의해제에 따라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원 소유자로 환원된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결정) 불채택

-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며,

-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다시 이전되어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으므로 추징과세 예고 통지는 적법함.
사용자등록파일2016-2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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