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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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6-09-01 17:30:0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2016-30호)
(쟁 점)
건물 신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파고라공사비, 우․배수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 정)
학교용지부담금은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부담 비용이고, 파고라는 건축물, 우배수 공사비는 급배수시설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사용자등록파일2016-3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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