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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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6-10-18 16:14:00
이의신청 결정(2016-32호)
0 쟁점
- 신청인에게 00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입함에 따른 취득세와 00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0 결정
- 부동산 잔금지급일(등기일)에 부동산 매매 취득세가 성립하였고, 이후, 주식 취득에 대한 명의개서일에 과점주주 취득세가 성립하였으며 각각 다른 법령에 근거한 취득으로서 이중부과가 아님
- 단, 신청인이 00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이 00법인 장부에서 정리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의 취득과표 산정시(법인장부상의 건물,토지,차량 등 총액) 또다시 포함되었으므로 신청인이 기 취득한 부동산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표에서 제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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