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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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6-10-18 16:23:0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2016-33호)
0 쟁점
-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용도로 사용한다며 감면받은 토지를 음식점업, 식육판매업에 사용하는 경우 추징여부

0 결정
-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숙박 및 음식점업에 속하는 것으로 유통 등에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 청구인의 식육판매업은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일반인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식육판매업과 다를 바 없으므로 농업법인을 육성하고 농업법인의 소득을 안정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세제를 지원하려는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취지에 반하며,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증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통하여 볼 때 유통업, 가공업에도 해당되지 않음.
사용자등록파일2016-3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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