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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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6-11-28 09:03:0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2016-35호)
(쟁점)
- 배수관로, 원유저장탱크, 저장창고내 냉동설비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결정)
- 배수관로(과세대상) : 필요에 의해 옥외에 임의 설치한 보조시설로서 급수·배수시설

- 원유저장탱크(과세대상아님) : 지속적으로 냉각하면서 다음단계인 2차 여과라인
필터에 연속적으로 유입시키는 공정을 수행,기계장치에 해당

- 냉동설비(과세대상) : 창고와 함께 취득된 점, 냉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냉동
설비가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점, 탈부착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때 창고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사용자등록파일2016-3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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