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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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9-02-25 15:01:00
지방세 이의신청(2019-8호)
○ 쟁 점
-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건물, 토지)을 취득후 건물을 스스로 철거하고, 지상에 다른 법인이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라 볼수 있는지 여부

○ 결 정
-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건물을 멸실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수 없고, 취득토지 지상에 다른 법인이 공장을 신축하여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당초 취득한자가 해당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용자등록파일이의신청결정서2019-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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