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소식


  • 인쇄

지방세소식

글 내용보기
1986 199
전라남도청 2020-01-14 17:19:00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제2019-47호)
0 쟁 점
농업법인이 영농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는데, 2여년 후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환원 시 취득세 추징 납세의무 성립 여부

0 결 정
쟁점토지에 대해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었다고 하나 당초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에 의한 취득이 인정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경작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통지기관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용자등록파일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제2019-47호).hwp
  • 목록

의견쓰기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저장
불가능


  • 지방세 위택스
  • 행정안전부
  • 지식경제부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