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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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1015
전라남도청 2016-06-10 16:00:0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2016-20호)
(쟁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부동산에 공장을 짓고자 했으나, 진입로로 사용될 연접 해안도로의 공사가 지연되어 감면유예기간내 건축이 불가하자 처분청에서 감면유예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공장을 짓지 못함에 따라 당초 계약된 제품수주가 취소되어 공장 신축의 필요가 없게 됨을 이유로 스스로 창업업종을 폐지하고 건축허가도 취소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취득세 추징이 배제되는지
(결정) 불채택
장애요인 발생에 따라 유예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를 해당사업에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창업중소기업 대상업종인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구「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 과세예고는 적법함.
사용자등록파일2016-2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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