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소식


  • 인쇄

지방세소식

글 내용보기
1901 991
전라남도청 2016-06-10 16:08:0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2016-21호)
(쟁점)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도로교통공단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 불채택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사용실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운전면허시험 관리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술연구단체로 보기 어려움.
사용자등록파일2016-21호.hwp
  • 목록

의견쓰기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저장
불가능


  • 지방세 위택스
  • 행정안전부
  • 지식경제부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