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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6-09-01 17:12:0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2016-27호)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해 행정청으로부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여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

(결 정) 불채택
신청인은 쟁점토지가 사업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에 이미 쟁점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취득후에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음
사용자등록파일2016-2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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