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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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6-09-01 17:18:00
이의신청 결정(2016-28호)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종업원의 사택용도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감면해 준후 다시 감면 부적정을 이유로 추징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 정) 기각
- 해당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 일부와 종업원이 아닌자가 사용하는 등 사택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해당사업장의 위치가 주거선택이 여지가 없는 오지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택이 꼭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취득세 추징 부과는 적법하나,

- 다만, 이 건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청 의견을 볼 때 당초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것을 감면결정한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감면부적정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사용자등록파일2016-2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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