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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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6-09-01 17:48:00
이의신청 결정(2016-31호)
(쟁 점)
1) 농업법인이 건물을 취득후 유예기간(1년내 사용, 사용시 2년간 계속사용)내 영농목적에 직접사용하였는 지 여부
2)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결정) 1)기각, 2)경정
1) 영농개시는 하였으나 2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과세 타당
2) 취득세 자진신고시 법인장부가 아닌 건축계약서를 제출하였기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 것으로, 차후에라도 법인장부에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법인장부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제출된 법인장부를 근거로 세액을 조정함.
사용자등록파일2016-3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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