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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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7-06-01 14:22:0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2017-8호, 9호) 정보공개
2017. 5. 19.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정보공개합니다.

ㅇ 쟁점사항

- 2017-8호 :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 비율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임직원이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중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9호 : 농업협동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등록파일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2017-8호).hwp
사용자등록파일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2017-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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