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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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7-09-21 10:39:00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서 (2017-12호)
2017. 7. 19.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서를 정보공개합니다.

ㅇ 쟁점사항

- 공동명의로 장애인 자동차 감면 후 장애인 학생의 학교입학과 관련하여 학교측 요구로 부득이 세대를 분가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장애인을 계속 부양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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