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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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7-09-21 10:55:00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서 (2017-15호)
2017. 7. 19.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서를 정보공개합니다.

ㅇ 쟁점사항

- 법원의 매매예약 가등기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 판결에 따라 매매예약 가등기 이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 말소된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는 원인무효인지 여부.
사용자등록파일이의신청 결정서(2017-1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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