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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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1145
전라남도청 2018-07-10 11:12:00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서(2018-29호)
○ 쟁점 : 건축물 신축관련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가산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 송달이 불분명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결론 :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나,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처분의 효력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고지서를 송달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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