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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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9-02-25 14:33:00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9-7호)
○ 쟁 점
- 상속취득에 대해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통지없이 자진신고 기간이 지났다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예고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결 정
- 안내문은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법정의무사항이 아니며, 취득세는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 면제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예고 한 것은 정당함
사용자등록파일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9-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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