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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6-02-15 16:53:00
지방세 이의신청서
(의의)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경우의 불복방법

(신청대상) 지방세 기본법 제117조
1. 위법부당한 처분 : 부과징수 처분
2. 부작위에 의한 침해 비과세감면 신청에 대한 결정, 지방세 환급

* 과세청에서 부과를 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거친 후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지방세 기본법 제51조에 의한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처분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2개월 이내 결정통지를 한 후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음 - 자진신고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경정결정이라는 처분이 필요함)

(신청기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장소) 도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 도지사(도청 세정담당관실)
시군세(재산세,자동차세 등) : 물건 관할 시장군수(세무부서)
글등록 IP : 211.253.***.36
사용자등록파일[별지 제75호서식] 지방세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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