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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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절차

구제제도 절차

과세전직부심사 30일이내 이의신청시 도세는도지사가90일이내 조세심판원장 90일이내 행정소송 시군세는90일이내 시장군수 90일내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90일이내 행정소송
결정의 구분 : 각하, 기각, 인용(경정 또는 취소)결정
결정의 효력 : 관계 행정청을 기속

-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 가능
- 조세심판원 심판결정과 효력은 동일, 중복 제출은 불가
※ 법에 따른 구제절차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밟아야 하며,그 기간이 경과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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