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제도


  • 인쇄

구제제도 종류

구제제도 종류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인 과세 예고시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전적 구제제도로서 과세 예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자료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자격

  • 가.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특별징수의무자
  • 나. 납세자의 법정대리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 처리절차(흐름도)

  • ① 과세예고 등 (시장·군수) → ②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납세의무자, 30일 이내) → ③ 심 사 (도세-도지사, 시군세 - 시장·군수) → ④ 결 정 (30일 이내,1회 30일 연장가능) → ⑤ 통 지 (청 구 인)
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통지,비과세감변반리통지
이의신청/심판청구

- 지방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가 불복 신청을 하는 사후적 구제제도로서,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지방세이의 신청서]를,또는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시/군세는 도지사[지방세심사청구서]또는 조세심판 원장[지방세심판청구서] 중 택일하고, 도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지방세심판청구서]와 증빙자료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자격

  • 가.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특별징수의무자
  • 나. 납세자의 법정대리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 처리절차(흐름도)

  • ① 과세부과고지 등(시장·군수) → ② 이의신청 등(납세의무자 등, 90일 이내) → ③ 심의(도세:도지사, 시군세:시장·군수) → ④ 결정(90일 이내, 보정할 경우 20일연장) → ⑤ 통 지(신 청 인)
감사원심사청구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서]를 4부 작성하여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지방세 위택스
  • 행정안전부
  • 지식경제부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