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제도 의의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신청(청구)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려주는 제도로 잘못 부과되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 장치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구제받는「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와 납세고지서 교부 후에 구제 받는 「이의신청 제도」 및 「심판청구 제도」 등이 있으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는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구제제도 의의

- 납세의무가 없는데?
- 과세대상이 아닌데?
- 과세표준이 높은데?
- 세율적용이 이상한데?
- 중과세는 억울한데?
- 사치성 재산이 아닌데?
- 비업무용 토지는 아닌데?
- 기타 해당과세처분이 부당할 때?